주 요 개 정 내 용
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05호(2023.11.6.) 관련 -

□ 3차 상대가치 및 입원료가산 개편 관련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서식 등 개정

□ 관련근거

❍ 보건복지 고시 제2023-187호(2023.10.10.) ｢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｣ 일부개정

❍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05호(2023.11.6.) ｢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｣ 일부개정

□ 개정사유

❍ 3차 상대가치 개편* 및 내과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입원료가산 폐지를 적용하기 위해,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서식 등 개정

* 제2장 제1절, 제5절(검체 검사료, 초음파 검사료) 및 제3장 제1절, 제2절, 제3절(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,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,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)의 종별가산 폐지

□ 주요 개정내용

❍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서식(별지 제10호, 제10-1호, 제11호, 제12호, 제13호, 제17호, 제18호) 개정

- (명칭변경)

․‘기본진료, 약제, 특정재료(Ⅰ)’에서 ‘기본진료, 약제, 특정재료 등(Ⅰ)’

․‘②내과질환자, 정신질환자, 만8세미만의 소아’에서 ‘②만 8세 미만의 소아’

- (진료행위(Ⅱ) 금액기재란 삭제)

․’10.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①진단’ 및 ‘S. 특수장비 ①CT, ②MRI, ③PET’

❍ 별첨 1, 별첨 2, 별첨 4의 명세서 진료내역 항목설명란 개정

- (명칭변경)

․‘02: 내과질환자, 정신질환자, 만8세미만의 소아’에서 ‘02: 만 8세 미만의 소아’

❍ 별첨 3 Ⅱ.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제2호 및 제5호 서면서식 작성요령 개정

- (명칭변경)

․‘기본진료, 약제, 특정재료(Ⅰ)란’에서 ‘기본진료, 약제, 특정재료 등(Ⅰ)란’

□ 시행일: 2024. 1. 1. 진료분부터 적용

□ CT, MRI 영상검사의 응급실 내 긴급판독가산 관련 특정내역 신설

□ 관련근거

❍ 보건복지 고시 제2023-187호(2023.10.10.) ｢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｣ 일부개정

❍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05호(2023.11.6.) ｢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｣ 일부개정

□ 개정사유

❍ CT, MRI 영상검사의 응급실 내 긴급판독가산 관련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신설

□ 주요 개정내용

❍ CT, MRI 영상검사의 응급실 내 긴급판독가산 신설에 관련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‘JT038’(응급실 영상검사 판독 완료일자) 신설

구분 코드	특정내역	특정내역 기재형식	설 명
JT038	응급실 영상검사 판독 완료일자	ccyymmdd	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3장제2절 ‘주’항에 따라 CT, MRI 영상검사의 ‘응급실 내 긴급 판독 가산’을 산정하는 경우 판독 완료일자를 기재 단, 판독 완료일자가 여러 날인 경우 “/”로 구분하여 기재

□ 시행일: 2024. 1. 1. 진료분부터 적용